전북교총 "현장체험학습, 예산 지원보다 교사 보호대책 우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총이 현재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예산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다. 예산지원에 앞서 교원 보호와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학생 1인당 3만 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일 안전보조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다"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안전요원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원이 져야하는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호성 교육감은 후보시절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에 맞는 처방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면서 "예산 지원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이에 앞서 교원 보호와 법적 책임, 안전·행정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할 수 있는 책임 분담 구조와 안전·행정 지원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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