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안 돼"…전북교원단체·노조 한 목소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원단체와 노조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도 현행 법정 교부율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곧바로 전북교육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밀실 강행을 멈추고 당장 교육 당사자와의 공론화 절차에 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지난 50여 년간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연동제가 학령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도 계속 확대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 증가한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결 또는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산식 자체 근거도 부족하다. 정부는 인건비를 세출의 60%로 가정했지만 실제 비중은 75.4%에 달한다. 전제부터 실제와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새 산식 구조상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교육은 당장 큰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경직성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식으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교육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구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실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9.0% 감소했지만 학교 수와 학급 수는 각각 3.1%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는 256교에서 291교로 35교 증가했다. 전북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와 학급의 감소가 아니라 학교의 소규모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부는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수요 감소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그 부담은 전북처럼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교육계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국세 연동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교실에서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너졌다"면서 "교부금 연동율은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아이는 낡은 교실에서, 어떤 아이는 콩나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도 현행 법정 교부율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공교육의 핵심 재정 기반이다. 이에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게다가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아이 한 명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작아진다고 국가의 책임까지 작아져서도 안 된다"면서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북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