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로만 따져선 안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구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실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만 3148명이었던 전북지역 학생 수는 올해 16만 4651명으로 줄었다. 7년 사이에 무려 19.0%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수는 766교에서 742교로 3.1% 줄었다. 학급 수 역시 9563학급에서 9267학급으로 3.1% 줄었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다만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는 35교(256교→291교)가 늘었고,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3.4%에서 39.2%로 5.8%p 높아졌다.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학교 수의 감소가 아닌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교육재정 지출 구조를 봐도 학생 수 변화와 비교적 연관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7.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학교 수와 예산 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학생 수 감소만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규모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수요 감소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그 부담은 전북처럼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설치하고 없애는 시설이 아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반이자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다"면서 "정부는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공교육의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정부는 당장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학급 수, 소규모 학교의 분포,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과 교육 접근성 등 지역별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또 이를 토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속에서도 공교육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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