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특자체 자율 합의해야"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 연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소송전을 멈추고 자율적 합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분위 위원 구성의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분위 심의 연기와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 및 신항만 개항 절차 차질 없는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스스로 조율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되도록 중분위의 성숙한 결단과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행안부 중분위는 오는 9월 4일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