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시민사회단체 "새만금신항 관할 나눠주기식 결정 안돼"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수협 어촌계, 이·통장협의회, 농민회, 대한노인회 등 김제지역 8개 단체장들은 11일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공정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공동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특정 지역에 새만금신항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확립해 온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어느 지역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라며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새만금신항 심의 관계자들을 둘러싼 여러 인적 관계와 위원 운영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의 기간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심의가 진행된 반면 새만금신항은 공간구조와 해상 이용관계, 항만기능, 배후지역 연계, 기존 대법원판결 등 훨씬 복합적인 쟁점을 안고 있음에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일부 선석의 개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입도로 확장과 방파제 연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배후 부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사업자 확보와 개발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따른 제도 정비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항만과 내부 개발지역의 연계구조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에는 이미 기존 군산항이 있고 정부도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역에 연결되는 새만금신항을 각각의 성장축으로 육성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분위는 지난 6월 30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에 대한 사실상 지자체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