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정치적 안배 아닌 법·원칙으로 결정해야"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과 관련해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관계만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다시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며, 이 연결축은 화물차량과 항만종사자, 입주기업의 이동뿐 아니라 기업지원, 교통환경, 재난, 정주 등 실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며 "신항 관할은 항만시설만을 바다 위에 분리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와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수변도시·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적·기능적 연결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항과 배후지역의 관할이 분리되면 진입도로 관리와 환경민원, 재난 대응, 기업지원과 생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이원화돼 통합적인 개발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시가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의 관할을 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신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의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제시가 관할을 결정받은 지역은 지역적 안배나 배려의 결과가 아니라 지리적 연접성, 접근관계, 토지이용계획, 전체 관할 구도와 행정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나 지역경제의 어려움 역시 항로 준설, 시설 개선, 항만기능 재편과 신규 물동량 확보 등 국가 항만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해상 관행이나 지역별 안배가 아닌 지리적 연접성과 접근관계,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결성·행정효율성 등 지금까지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분위는 지난 6월 30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에 대한 사실상 지자체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