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 제안 아이디어 10건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 반영"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도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연결한다.

도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 '온라인 특례발굴실'에 접수(2026년 상반기)된 제안 29건 중 정책 활용성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발굴실은 도민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도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특별법에 반영(개정),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북연구원과 전북대·원광대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은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및 수직농장 조성 △농촌형 은퇴자 작업공동체 및 치유농업 구역 지정을 위한 규제 특례 △'사용 후 배터리' 연계형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 특례 구역 지정 △농촌 빈집 활용 청년창업·체류형 관광 특례가 포함됐다.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및 수직농장 조성'은 새만금 재생에지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거점지구를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첨단 스마트농업을 육성·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전북형 친환경 차크닉(차박·야영) 특구 지정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과 국비 지원 확대 △전북형 99년 장기 무상임대 특례 △지역축제 기간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한 달 살기를 위한 숙박 공급 특례 △드론 배송 사용화 특별구역 지정 특례 등의 제안도 선정됐다.

'드론 배송 상용화 특별구역 지정'은 도지사 권한의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 및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농산물·의약품 실증사업 추진과 국가 사무 위침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선정 우수 제안을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킬 구상이다. 아울러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북특별법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 법과 제도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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