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맞고소 부담 던다…전북경찰, 직무상 법적 분쟁 지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경찰이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직원들에게 법률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무상 발생한 민원·고소·고발 등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속 직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기 전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비해 직원 개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고소·고발로 이어질 경우에는 공무원 보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직무상 법적 분쟁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직이 책임지고 지킨다는 확고한 메시지"라며 "직원들이 당당히 본연의 치안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됐으며 좋겠다"고 전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