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선거구획정 지연 '깜깜이 선거' 반복…법정기한 준수해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을 준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준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을 법정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설 의원은 "선거구획정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국회에서 해당 시한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진 만큼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