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혐의 벗은 김관영…이원택 '3줄 유감'에 무책임 논란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내란 선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북을 수개월간 뒤흔들었던 '김관영 내란 동조'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자, 의혹을 지속 제기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북도와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 측 등에 따르면 전날(7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예비후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특검은 통보서에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3개 항의 고발죄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냈다.

특검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인터뷰를 통해 위헌 입장을 공표한 점 등을 볼 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사 폐쇄나 계엄사 협조 등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란 동조는 없었고 전북도청 폐쇄도 없었으며 계엄에 동조한 사실 또한 결코 없었다. 진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문제는 김관영 개인의 억울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적 의혹을 제기해 온 이 후보를 향해선 "(전주와 국회 등)그간 여섯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고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치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목숨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으로 도민을 모욕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가 과거 발언한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유효한지, 전북도정·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 용의가 있는지, 선거를 위한 내란 프레임으로 도민을 모욕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유감'을 표하는 단 3줄짜리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 담긴 내용은 "김관영 지사에 대해 2차 특검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의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진실 논쟁이었다. 2차 특검의 결정에 대해선 유감이다"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대응이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전북도청 공무원 1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행정력 낭비와 지역 내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유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의혹 제기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무죄 결론 이후의 정치적 수습 과정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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