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정비'…철거 불응 시 고발·대집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하천과 계곡 및 주변지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10일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과 건설안전국 등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TF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정책에 발맞춰 전담 태스크포스(TF단)를 구성,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행정조치와 현장 단속도 진행 중이다. 특히 조사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인허가 자료를 대조하는 한편 행위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의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하고, 부서별 역할 분담과 불법 유형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4월 중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응하거나 상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행정 처분을 위해 하천부지와 경계가 모호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 훼손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가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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