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군산배달의명수 효율성 부족, 개편 필요"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55·더불어민주당)는 6일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의명수에 대해 지난 6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상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민간앱 수수료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배달의명수' 운영에 투입했으나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 상인 혜택은 35원 수준에 머물렀다"며 "일부 성과 산정 과정에서 현실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혜택 규모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군산 배달시장은 민간 플랫폼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명수' 매출 비중은 5% 수준이며, 전체 상인의 약 71%는 공공앱 미가입 상태로 기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정 플랫폼 중심 지원은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공앱 중심 정책을 넘어 낭비성 예산 재설계를 통해 △상인 5000곳 지원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일부를 분기별 현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민간앱 수수료 직접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