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새만금 관할권 분쟁 멈추고 경제 공동체 전략 짜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예비후보(62·전 전북조달청장)가 31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유럽식 단계적 행정통합 모델'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31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거대 통합특별시 시대가 열렸다"며 "이들 지역에 정부 예산과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과 소지역주의에 매몰된다면 중앙정부 예산 배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새만금 통합 첫 단추는 경제적 실익을 합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와 RE100 산단 유치를 개별 시·군 성과가 아닌 '새만금 경제권' 전체 성과로 전환할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기업 유치 위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수를 '새만금 공동 펀드'로 관리하고 3개 시·군이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2014년 계획된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3개 시·군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군산 의료·문화 시설과 부안 관광 자원, 김제 생활 인프라를 차별 없이 누리는 '새만금 시민권'을 도입하는 서비스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생존 전략"이라며 "소모적인 토지 분쟁을 멈추고 유럽의 지혜를 빌려 더 큰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산중앙초·군산남중·군산고·한국방송통신대(법학 학사)·연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고 전북지방조달청장, 국무총리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군산경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