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철회하라"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가 5일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노선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전선로 노선이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순창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의회는 "주민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송전선로 같은 대규모 국가 기반 시설 사업은 주민의 환경권·재산권·건강권은 물론 지역 공동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노선 결정 과정 전면 재검토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절차 재추진 △순창군민 참여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행정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신뢰와 동의"라며 "군민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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