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도지사가 내란 방조" vs 김관영 "선거용 공격 심각"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대응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관영 현 지사를 향해 '내란 방조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김 지사는 '선거용 공격'이라 반박하며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회견에서 '12·3계엄' 당시 김 지사의 대응을 두고 "문서 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대응은 내란 방조 행위"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김 지사와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어느 곳보다 단호하게 내란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결연하게 맞섰다"며 "선거가 다가오며 같은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전북도뿐 아니라 시군까지 공격하는 양상이다. 도지사뿐 아니라 민주당 지방정부와 전북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된) 그 시각 도청 안에선 간부회의가 열렸다. 120여 명의 공무원이 들어왔으며 기자들도 있었다"며 "청사가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명했다.

김 시자 측은 출입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 조치 없이 평시와 다르지 않게 통상의 방호 조치(2008년부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우체국 쪽 후문만 운영)만 유지했고, 애초에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 지시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사례와 같이 외부 세력(군인·경찰)에 청사 출입이 전면 봉쇄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하단 지적이다.

'준예산 편성 준비', 즉 '도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법령상 경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당시 자료는 의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는 방안(제도)을 명시한 부분이다. 실제론 '의회 예산심의가 정상 진행될 예정'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14개 시군에 행안부의 불법 청사 폐쇄 지시 사항을 내려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당직사령은 관련 근무 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군에 행안부 지시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한 것일 뿐 보낸 공문 자체가 없다. (이후) 시군들도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도가 작성한 긴급 대처 상황 관련 문건에 '35사단과 협조 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 문구가 적시된 대해선 "도 내부 보고자료"라며 "35사단 부분은 사단과의 통화에서 군 매뉴얼상 기준(계엄 발생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로 전환될 예정)을 전해 듣고, 이를 자료에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협조 체계 유지' 또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서 도민 안전 유지를 위해 사단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일 뿐 당일 밤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근무 발령 취지에 대해선 "'비상사태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도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한 치의 행정 공백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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