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3특' 특례 확대하고 10조 지원하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3특(전북·제주·강원)의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와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닌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광역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는 전북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며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3특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전북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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