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만난 김관영 "국가균형발전 위한 3대 현안 정부 지원 시급"
완주·전주 통합, 3특 균등 지원, 전북특별법 신속 의결 등 언급
"광역 통합 가속화되면 전북 소외 현실화" 등 우려도 전달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통합 등 '전북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의 면담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5극3특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그는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완주·전주)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 행정 통합에 준하는 획기적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며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과 관련해선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 뒤 "지역민이 체감할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현재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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