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제주·세종 "광역 통합 역차별 안 돼"…공동성명 발표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소외'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협의회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광역 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모든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공평한 자원 배분과 입법 순위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지사(협의회 대표회장)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 발의한 특별법을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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