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만난 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건의"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통과를 건의했다.

11일 전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추 위원장과의 간담회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학수 변호사회장과 이삼일 부회장,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이 참석했다.

변호사회는 추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전북도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전북도민들의 평등한 사법 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원으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 의원은 작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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