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악화 필수사업까지 위기…재정 구조 재설계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재정구조 재설계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필수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유정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재정악화가 당장 내년 필수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55억 원이며 누적 지방채 6083억 원으로, 연간 이자만 195억 원 달한다. 재정자립도 역시 22%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액수로는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도시 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등 인력양성·창업 지원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 △사회연대 상생마당 △수소놀이체험관 주차장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권역재활병원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출생아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 재정악화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면서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은 추경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사업 중단과 지연, 반납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도비 조정을 통한 적극적 상위 재원 확고 △향후 5년 간 투자, 채무,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중기 재정 로드맵 수립 △지출 구조 전면 구조조정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채무, 금융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가 마주한 재정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난관"이라면서 "교부세·도비 조정, 지출 구조조정, 채무 관리, 세입 확충을 포함한 다층적 재정개편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정 전반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교부세 및 도비 지원 확대 건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주시 재정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