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탈락이 아쉬운 진안군…"진안형 기본소득 모델 검토"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가 4일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가 최종 선정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진안군은 좌절 대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진안군에 무엇보다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안군은 지난 9월부터 전담 TF팀 구성, 사회단체 동참,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등 모든 행정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한데 모았으며, 그 결과 1차 서류심사에서 전국 12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는 7개 군만 선정되며 진안군은 아쉽게 탈락했다.

이에 진안군과 최종 탈락한 4개 군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범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돼 11월 1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최종 탈락한 5개 군을 포함하는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12월 2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7개 군과 최종 탈락한 5개 군 중 3개만 포함한 10개 군의 예산이 의결됐다. 이에 1차에 선정됐던 12개 군 중 진안군과 경북 봉화군만 제외됐다.

전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유치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군의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 기본소득 진안연대, 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1차 심사 통과는 진안군의 정책 역량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며, 향후 사업이 확대되면 진안군이 '준비된 지역'으로 우선 평가될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진안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구성,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수발전·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진안연대와 군의회,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나갈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진안군은 포기하지 않는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