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된 순창군, 중복 지원 요구에 '난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순창군은 농민 등 일부에게 지원하던 복지혜택을 내년부터 군민 전체로 확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특히 농민들에게 군비로 지원되던 '군비확대직불금'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기본소득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농어촌기본소득 순창 국민운동본부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영일 군수의 부당한 예산 삭감 중단과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순창군은 재원 확보와 관련해 군청과 주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며 "순창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지급하던 농민수당(군비확대직불금) 103억 원, 아동수당 22억 원, 청년종자통장 7억 원을 삭감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창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동수당, 농민수당, 청년종자통장 지원금을 삭감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순창군의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영일 군수는 당초 예산안을 철회하고 3대 지원금을 원상회복해 달라"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순창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창군의 입장은 이들과 다르다.

올해 '군비확대직불금'으로 농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 103억 원으로 1인당 140만원이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1년에 180만원씩 총 204억 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순창군은 204억 원의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군비확대직불금과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등 중복 수혜성 복지 예산을 최소화했다.

농민단체가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군비확대직불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204억 원에 10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7.41%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행정 운영 경비와 보조금,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