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새만금 배제는 명백한 부당 결정"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기부가 최근 전남 나주를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으로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새만금만이 충족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공고문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도와 군산시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부지는 본래 50년 임대에 50년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공고문의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나주 후보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런 구조에선 지자체 차원의 무상양여, 소유권 이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도는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윤준병 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시켰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16년 전 MOU(전북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 약속으로 신뢰의 근간이다. 전북은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한국연구재단에 부지선정 우선권 관련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 필요하다면 행정·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정치권은 공고문 명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지 기본 요건에 대한 신청 지역별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새만금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반드시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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