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관광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의문투성이…원점 재검토 필요"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국 의원은 20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자료에는 타당성 용역 계약 종료일이 지난해 11월 26일로 돼 있지만 또 다른 자료인 '사고이월 사업현황'에는 올해 12월 완료 예정으로 기재돼 있다. 용역 기간과 종료일이 서로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또 실제 용역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인지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용역비 지급현황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케이블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연구용역은 객관성을 담보할 독립적 검토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는 케이블카 용역의 실제 제출 여부와 검토 경과 지연 사유, 부서 협의 내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서연 의원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개로 이미 포화 상태다. 해남과 하동, 통영 모두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환경 훼손도 문제다. 게다가 전주는 산악·경관형이 아닌 도심형 케이블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전주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특히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야는 큰 문제다. 관광개발학적 요소가 미반영 됐고, 케이블카 이용 선호도 실증 근거도 부족하다. 사업비 및 금융비용은 리스크분석 조차 없고, 금융현실성 자체가 부재하다"면서 "이 같은 위험요소를 조금만 반영해도 타당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전주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사업처럼 공공연하게 홍보영상까지 방영했다"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전면 재검토 및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해놓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한옥마을 정체성과 성장가능성 등을 보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또 이번 타당성 조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됐다. 실제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다시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주민설명회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면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을 갖추도록 시간을 갖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덕진구 우아동 호동골 일대에 조성되는 전주지방정원에서 아중호수, 기린봉을 거쳐 한옥마을까지 2.4㎞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며 예산은 총 9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진행된 타당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