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취소율 15.4%…구조적 개선 시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체계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명 의원은 19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엉터리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접수는 총 2만 3427건으로 이 가운데 3624건이 취소됐다. 취소율이 15.4%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사유지 주차장에 부과됐거나 동일 장소에서 반복 부과되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한옥마을 식당 주차장의 경우 안내표지가 없었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잘못된 과태료 부과로 시민들은 영상과 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또 양 구청에 각 1명에 불과한 담당자 역시 연간 7000~8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해야만 하는 등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DB 구축·관리와 연계해 반복적으로 잘못 부과되는 구역에 대한 사전 검증, 안내표지 상태 점검 등도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단속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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