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새만금공항 문제,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방향 제시해야"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기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14일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원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전략 평가는 입지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절차이고 구체적 저감 대책은 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마련토록 돼 있는게 절차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실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비행 절차를 변경하거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구체적 대책들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 문제는 전북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하늘길이고 또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 기관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이 단 1%도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비행 절차, 서식 보존, 모니터링 체계 등을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해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1심)했다.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는 사업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인용 시 공항 건설 관련 향후 절차는 전면 중지된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했다. 집행정지 소송에도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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