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잘못"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원택, 이성윤, 안호영, 박희승, 윤준병, 한병도, 신영대 국회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다. 도민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아쉬워했다.

의원들은 "먼저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다"며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입지가 조류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서식, 활동하는 공간으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1.35㎞ 인접한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비교, 분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돼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천갯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절차를 변경하는 안이 제출됐으나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면서 "특히 혼경영향평가에서 완성도 있게 수정·보완하며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비용편익분석상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하다"며 "비용편익분석은 참고 지표일 뿐이다. 계량할 수 없는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이다. 국책사업은 비용 편익과 같은 수치 분석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정책적 결단의 산물이다"고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거나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이 될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판결은 전북을 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결정적 차질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며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대해 기존 대책에 미흡함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더욱 충실히 제사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1297명(원고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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