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하는 전북, 도민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전무"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지 전북도의원(전주11)은 25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소멸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전무하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자율적 정책 결정에만 몰두한 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잘못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전북의 인구는 전년 대비 1만6067명이 감소했다. 인구감소율 –0.9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는 민선 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4521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63만904명으로 2만 3617명이 감소했다. 월평균 675명 수준이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며, 인구 감소는 곧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기업 활동 위축 및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인구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재정의 유·불리 분석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공허한 정책과 연구로 귀중한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