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정부에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승우 전북도의장(군산4)이 19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가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정비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예산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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