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 100명 "이재명 당선시키고 전주가정법원 유치"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전주가정법원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주가정법원 유치위원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다음 정부에서 전주지방법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유치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를 촉구했다.

이어 2022년 7월 27일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해 11월 1일에는 전북변호사회 임원단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과 가사사건,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전주가정법원설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평등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넘어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기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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