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호소' 모녀 사망…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 관리"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생활고를 호소하다 생을 마감한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해 선제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2000여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향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신규 가구도 관리 체계에 포함한다. 시는 수급 중지 후 초기 3개월간 집중 상담과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로 모니터링을 최대 3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반복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끊기지 않는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 분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행복 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시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운영해 위기의 고리를 조기에 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행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정신·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험 신호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현장 실무자인 읍면동 복지공무원과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현장 대응 주체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위기 징후 판단 및 대응절차 △정신건강·자살위험군 초기 대응 △고립가구 특성 및 의사소통 기법 △복지정보 시스템 활용법 등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 행정은 단지 제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이 담긴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며 "익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A 씨(60대)와 B 씨(20대) 등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녀는 매달 120만원의 급여를 받다 지난해 1월 말 생계·의료급여(1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