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완주·전주 특례시 실현 가능성￪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전북자치도의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지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전날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권고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다. 그간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이른바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전주와 완주의 생활 인구는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2024년 8월 기준)에 달해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명에 못 미쳐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계만 공고히 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해줄 것을 정부와 미래위에 요청한 바 있다.

미래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를 예측하며 행정 효율성과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을 강조했다.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가능 여부,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가능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행안부에 주문했다.

또 특례시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뿐 아니라 도의 권한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행정 통합에 대해 시·군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 후에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기상 빠르게 통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도는 최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이뤄진 지역이 완주·전주가 유일한 까닭에 청주·청원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미래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안부와 지속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특례시 지정 등 전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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