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첫 시행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2018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앞서 전북도에서는 진단점수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부안군을 비롯해 김제시와 완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기관표창과 2년 유효의 인증서, 특별교부세 각 1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부안군은 이번 선정에 앞서 △농촌융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조례완화 △곰소만 내측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건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대상확대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부담금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건의했다.

이 중 일부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내고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상식은 12일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군민과 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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