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근·양배추·브로콜리 가격 하락 때 차액 90%까지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 손본다…지원 실효성 강화
민관 합동 TF 구성해 사업비 배분·지원절차 간소화 논의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7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에 앞서 시장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제주 특화 품목에 대해 국비 지원 없이 제주도 자체 기금만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를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경락가격이 그해 목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90%까지 농가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7년 제주형 자조금 품목인 당근을 시작으로 2019년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까지 2700농가에 66억 2100만 원을 지원했다.

품목별로는 당근 460농가, 2만 1974톤에 12억 1700만 원, 양배추 275농가, 2만 6006톤에 12억 8100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가격 변동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령 기준을 기존 월별 평균가격 기준에서 15일 단위 평균가격으로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해 수혜 농업인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2027년 시행에 앞서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장가격이 목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진 뒤에도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농가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품목별 가격 변동 폭과 재배면적, 출하량 등을 반영해 사업비 배분 기준도 다시 살핀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품목단체와 농협,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사업비 배분 기준 개편과 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9월까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알릴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