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최악인데, 또?"…'올해만 5번째' 제주 공무원 증원 논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역대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 지속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증원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제1차 회의에서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제 삼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6651명에서 6691명으로 4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올해 들어 5번째 증원 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면서 26명을 증원한 것을 시작으로 3월 4일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91명, 4월 8일에는 근로감독 위임사무 전담 인력 22명, 6월 30일에는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실 전문위원실 인력 5명을 각각 증원했었다. 증원 인력은 총 144명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실질채무 잔액은 2조 5340억 원으로, 올 연말에는 2조 8579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무 잔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바람직한 관리채무비율은 전국 평균(8.24%)보다 2배 많은 17.02%에 이른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운용 기조가 유지되면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도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는 내년 모든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지방채 억제 정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 증원부터 하겠다는 것은 새 도정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정말로 이번 조직 개편은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 중 올해가 가장 어려운 한 해는 맞다"면서도 "이번 증원 이전의 사안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자체 수요에 의한 증원은 최소화했었다. 이번 증원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