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첫 도입…"공정하고 적법한 수사"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수임 연도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형사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올바른 수사문화를 조성하고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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