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환경분담금 도입,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입도세 논란을 빚은 '환경분담금' 도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24일 제주시 오라동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등이 제주에 머물며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 환경 부담에 대해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걷힌 재원은 제주 자연환경 보전과 훼손지 복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구상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 수용력 한계를 이유로 분담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용역에서는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객에게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제도화는 번번이 벽에 막혔다.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상위법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관광업계는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과가 제주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업계에 징수 책임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