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성유, 민주 위성곤 등에 "공소취소 특검법 입장 밝혀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등 경쟁자들에게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 질서 훼손'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먼저 "사법 절차를 흔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검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 남용이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덮으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경쟁자인 위 후보와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도민 앞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맞는지 틀린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대 3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재 이 특검법은 '공소취소 특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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