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예산·비례대표 증원 의결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오후 제44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올해 본예산에서 2258억 원(2.9%) 늘어난 '2026년도 제1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753억 원(4.8%) 늘어난 '2026년도 제1회 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한시적 확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적기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예산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빠르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은희 도교육감 권한대행도 인사말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엄중한 대외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인 만큼 교육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가 제출한 '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반대 12명·기권 1명)됐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교육의원(5명) 제도가 6월 30일 자로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비례대표 증원의 취지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 봉쇄조항'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석수는 늘었으나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는 굳어지고 소수 정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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