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제주인과 교류가 간첩으로"…제주 간첩조작 피해 90명 공식 확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민 90명이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확인됐다.

제주도는 18일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2022년부터 4년간 수행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다. 제주4·3 이후 재일동포와의 교류가 간첩조작으로 이어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목표로 했다.

조사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38건, 90명의 피해자가 공식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해 당시의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사례는 제주4·3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과의 일상적 교류가 1960~80년대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로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 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연행·구금 과정,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사건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재심과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로 제주 간첩조작 사건 피해를 처음으로 종합 정리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