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역사왜곡 법적 대응 강화…법률자문단 출범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문단 출범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조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서 규정한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유포, 역사왜곡 발언이나 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자문단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권익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자문단이 4·3의 정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