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과태료 수익 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 안전으로 환원하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안전 기반 확충에 재투자한다.

지난해 징수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 등을 포함해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확보된 예산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시설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또한 고지서와 수익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에도 과태료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