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합돌봄 중추기관으로"
제주형 지방정부 책임 통합돌봄정책 '제주 케어 2.0' 발표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합돌봄의 중추기관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22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지방정부 책임 통합돌봄정책 '제주 케어 2.0'을 발표했다.
도당은 "'제주 케어 2.0'은 돌봄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생활 필수 공공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 책임 지방정부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5대 핵심 정책으로 △도지사 직속 통합돌봄 컨트롤 타워 설치 △읍면동 통합돌봄 책임제 전면 시행 △사회서비스원 전면 개편 △돌봄 공공일자리 단계적 창출 △초고령·중산간·섬 지역 맞춤 방문·이동 돌봄 강화를 들었다.
도당은 특히 사회서비스원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재가·방문·긴급·야간·주말·맞춤돌봄과 같은 필수 돌봄영역은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민간은 보완과 특화 역할을 맡고 공공은 최소 기준과 지속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내년은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돌봄을 개인의 부담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도당이 통합돌봄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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