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무산…"대통령 임기 내 추진"(종합)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이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도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수 문제 등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했던 2026년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자신의 공약인 내년 지방선거 도입은 불발됐지만 늦어도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정부가 명문화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수 논란이 만만치 않고 앞으로 남은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면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됐던 논의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까지 3개시를 전제로 논의된 기초자치단체별 재정 조정이나 청사재배치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행정체제개편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후 지금까지 3명의 도지사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무산됐을 정도로 도민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는 광역자치제로 개편했다. 시장도 선출직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특별자치도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도지사 권한 집중,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자 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원희룡 전 지사 역시에 민선6기와 7기 도정에서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전 도정들이 유력하게 검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한 오 지사 역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행정체제개편 전 주민투표가 미뤄졌고 한쪽에서는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3개 구역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다.

최근 도의회가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호한다고 답하는 등 도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수)논의된 끝에 결론 난 건데 다시 쟁점이 돼서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정이 3개안을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보공개나 준비 상황 공유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저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고 비판 소지가 있다"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