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 책임 부여"…기초자치단체 부활 국정과제 반영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할) 등 제주도의 핵심 현안들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 주요 현안들이 다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최근 행정구역 개수를 두고 논란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도 이행의 공동 책임이 부여됐다"고 반겼다. 다만 주민투표 등을 고려했을 때 도가 애초 계획했던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그간 제주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도가 10월부터 시작하는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정과제와 연계한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자원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등 7대 공약은 이번에 1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됐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인공지능(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