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영훈 1호 공약 '기초단체 설치' 추경예산 25% 삭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2025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25% 삭감했다.

도의회는 14일 오후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933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상정해 재석의원 39명(전체의원 4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예산 조정 내역을 보면 도의회는 우선 도가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배정한 198억 원을 25%(50억 원) 삭감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기초자치단체 적정 설치 개수에 대한 의견차로 추진이 답보상태인 점, 관련 법률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 집행률이 20%도 안 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삭감을 예고했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농로·배수로 개선 등 대부분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배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