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비가 왜 여기서 나와"…제주 '민생추경' 연일 뭇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답보 상태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1공약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 198억 원을 편성한 제주도가 연일 제주도의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도가 내년 7월 제주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98억 원을 편성한 점을 문제삼았다.

먼저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해당 예산 편성 배경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장 내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리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떻게 보겠느냐. 도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다"며 "어떤 상징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정부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민생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심지어 198억 원은 용역 결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주민투표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도의 구상대로라면 1년 안에 행정안전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시기"라며 "도지사 공약이라고 앞으로만 가지 말고 도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 달라"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사무·재원 배분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구장창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자는데, 도가 데드라인이라고 말하는 8월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사무·재원 배분 논의까지 성숙됐을 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강상수 위원장(국민의힘·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시기적으로 급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예비비나 내년도 본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언제 어떻게 급작스럽게 진행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과 8일 도 추경안을 심사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의회 예결특위에 제시한 상태다. 도 추경안은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