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포함된 제주 기초단체 설치비 198억 논란…"민생 어려운데"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제1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198억 원을 편성해 논란이다.

8일 열린 제441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도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던 이번 추경안에 '기초단체 설치 준비' 명목으로 198억 원을 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도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더군다나 국정과제에 기초단체 설치가 포함될지,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인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198억 원을 덜컥 편성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김한규 국회의원(민주·제주 제주시 갑)이 제주시 분할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오 지사가 국회의원 한 명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중지란"이라고 꼬집으며 "도민들은 무슨 죄냐. 도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상수 의원(국힘·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도의회가 이번 추경안에 이 198억 원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예비비 사용도 못 한다. 심지어 도가 이번 추경에 예비비 100억 원을 끌고 오면서 예비비도 199억 원 밖에 안 남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데 예산 편성 접근 방법이라도 달리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호형 위원장(민주·제주시 일도2동)도 "올해 본예산에 이미 기초단체 설치 예산 2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20%가 채 안 된다. 어떤 말도 변명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도민들은 '도대체 다들 뭘 하는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설치는 조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관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도의회와도 의견을 충분히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