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장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절차 안 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도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시민단체 요청으로 1차례 무산된 뒤 최근 항목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젠 갈등을 해소하고 과학적·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며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료를 사전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도의회 차원의 TF를 구성할 뜻을 밝혔다. 그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땐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번 과정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갈등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이 더 커지면 도에 중점 평가 사업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직접적 실행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동제주시·서제주시·서제주시)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수차례 반복돼 온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도민 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나 국정과제 채택 여부 등이 중요 변수인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위해 지난달부터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함께 입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의장은 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기초단체가 도입될 경우 서제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나올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도의 교육의원제가 내년 6월 폐지되는 데 대한 질문엔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협치 구조, 교육자치 특례가 실효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장은 "지난 1년간 '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생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그 체감속도가 더뎌 아쉬웠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춰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의 미래는 환경에 달려 있단 신념으로 남은 1년은 지속 가능한 생태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에도 더 힘쓰겠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2035년까지 제주를 탄소중립의 섬으로 실현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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