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건강주치의 사업 재추진…새 정부서 탄력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시범 운영을 앞두고 불발됐던 제주건강주치의 사업이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도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도는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준비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 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 등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제21대 대선(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 국민 주치의제 추진'에 담겨 제주건강주치의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됐다고 도는 기대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과 12세 이하 원도심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복지부와의 협의 실패와 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kdm@news1.kr